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전고법 2011. 7. 15. 선고 2009나6699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1하,1045]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2006년
2. 대전고등법원 2006. 8. 23. 선고 2004나108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설대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1997년
1994년
4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누13360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4.6.1.(969),1512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|
|
로그인 |